펀드 사기꾼의 편지 한 통에…추미애는 ‘윤석열 배제 작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尹총장에 화살 돌린 추미애… 與도 180도 입장바꿔 “철저 수사”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0.19 00:41

지난 16일 라임 배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 주장이 공개된 이후 여당과 법무부의 태도가 표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재판 증인으로 나와 “광주MBC 사장을 지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새빨간 거짓말”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라며 의혹을 깔아뭉갰다. 그랬던 여당은 이제 입장을 180도 바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해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강기정 5000만원 전달’ 증언이 나왔을 때는 침묵하더니 김 전 회장이 야당과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자 3일 만에 감찰에 착수, 부실 수사의 배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채널A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야당 의혹을 추가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감찰 왜곡"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야권 및 현직 검사 로비’ 주장이 담긴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일부 언론에 전달된 지난 16일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감 중인 김 전 회장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법무부 조사에는 응하면서도 남부지검의 소환은 거부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남부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야권 정치인 로비’ 진술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18일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총장도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며 유례없이 강하게 대응했다. ‘채널A 사건’에서 직무 배제를 수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나온 법무부 입장문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경우에 따라 수사 지시도 불사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에 직접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라고도 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윤 총장이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찰 내용마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추미애 사단'이 총장 보고 누락"

라임 수사를 최근까지 지휘해왔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표적이 된 현 상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감찰을 맡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다. 이종근 부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차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요약·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인물로,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6개월마다 ‘찍어내기’ 인사를 하는데 당시 심 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직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사건의 ‘강기정 5000만원 진술’은 물론 옵티머스 사건의 ‘로비 대책 문건’도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주요 수사 내용이 누락되는 현 상황을 만든 것이 법무부인데 ‘총장이 똑바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