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원망해야할 사람, 윤석열 아닌 문자보낸 정경심

정경심과 주고받은 문자와 인턴확인서가 결정적 증거로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0.16 17:39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공소시효 네 시간을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주의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하지만 그의 추가기소를 부른 것은 윤 총장이 아닌 진행중인 그의 재판에서 나온 증거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확인서 허위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이미 지난 1월 해당 인턴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가 그해 1월~10월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연세대·고려대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다.

◇ “그 서류로 ○○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발목 잡은 문자들

당시 기소에 ‘검찰 쿠데타’라고 반발하던 그는 재판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자신은 해당 확인서가 어디 쓰일 지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업무 방해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에선 2017년 5월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보낸 “○○(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문자가 공개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다.

둘 사이에는 “그 서류로 ○○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최 대표)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정 교수)란 문자도 오갔다. 최 대표 주장과는 달리 그가 해당 서류가 연·고대 입시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문자 외에 “로펌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됐다. 최 대표측는 검찰이 이들의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직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데 그 경우 최 대표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가 공직선거법 ‘막판기소’에 이른 데는 이처럼 재판에서 입증된 인턴확인서의 ‘허위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 외에 발언의 ‘고의성’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 단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는 불가능하다”며 “허위성이 입증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조국 부부와 선 그었지만... 다시 ‘인턴확인서’ 로 기소

최 대표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와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가 허위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2017년도 인턴확인서 외에 2018년도 인턴확인서도 제시됐는데 최 대표측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고 한 것이다. 이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서로, 검찰은 최 대표측의 이 진술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주장했다. 당초 “두 확인서 모두 내가 써준 것”이라고 했던 그가 말을 바꾼 것은 조 전 장관을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는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 전 장관 부부의 일로 또다시 기소된 것이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재판에서 나온 증거는 선거법 재판에 그대로 제출될 확률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대표가 원망할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부탁한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