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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조국과 ‘최고권력’, 그들의 국정농단 증거
입력 2019.11.27 17:47
나는 되도록 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팩트 앞에 ‘특급 국정농단’이란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다. ‘지방선거에 조국이 개입한 사건’, ‘지방선거에 ‘최고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다. 앞으로 반드시 특검 수사가 발동돼야 할 것 같다.
시계 바늘을 잠시 뒤로 돌려보자. 거의 2년 전인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날아든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울산시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김 시장의 동생과 측근들이 지역 레미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는 것이 첩보 내용이었다. 첩보가 청와대 민정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갔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은 조국 씨, 울산청장은 황운하 씨였다. 이듬해 봄인 2018년3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했다. 결국은 경찰은 횡령 액수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나중에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기 이미 9개월 전에 울산 시장 선거는 끝났고, 그 당시 2등과 15% 포인트 차이로 앞서가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은 경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급격히 지지율을 잃어 결국 고배를 마셨다. 반사이익으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시장이다. 그렇다면 ‘송철호’란 인물은 누구인가.
1949년 부산 출신인 송철호 시장은 부산고와 고려대를 나왔고, 1980년대 부산·울산·경남에서 노조 및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 지역에서 노무현·문재인·송철호 세 사람은 영남지역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송철호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6월 울산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서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입니다." 더욱이 송철호 시장이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문재인-조국-송철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조국의 청와대 민정실에서 황운하의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넘어갔고, 조국 민정수석의 하명(下命)에 따른 수사였다는 물증은 있는가. 있다. 올해 4월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뒤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29일 재판정에 나온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여기서 한 발작 더 들어가 본다. 흔히 청와대에는 온갖 비리첩보가 몰리는 경향이 있고, 청와대는 그것을 경찰이나 대검으로 넘기는데, 이번 경우도 단순한 정보 이첩은 아니었을까. 이 대목에 가장 중요한 보도가 오늘 경향신문에 나왔다. 1면 제목이 이렇다. ‘경찰, 김기현 비위수사 때 수사 상황 청와대에 보고’ 이게 사실이면, 단순 첩보 이첩이 아니라,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고,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열리면서 명백한 ‘하명수사’요 ‘선거 불법개입’이 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본문은 이렇게 돼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수사를 했고,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경찰청 공문도 받았다.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핵심 뉴스는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부인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 된다. 자, 이제 조국 씨는 웅동학원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같은 일가족 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인 ‘조국 국정농단’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단순히 지방경찰청장이 혼자 간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최고 권력이 개입한 민심 강탈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 권력’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2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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