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5 01:45
[조국 게이트]
청문회 준비단 파견 검사들이 수사 대응에 관여했을 의혹
검찰, 보고서 작성 과정 조사
법무부측 "필요한 지원만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의 가족이 14억원을 넣은 '조국 펀드'의 투자처에 대해 "나와 아내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알았다면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은 '몰랐다'는 근거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들었다. 여기엔 '조국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 측 요구로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달 말 급조됐고 내용도 수차례 바뀌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요청해 받아 간 곳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원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가 주축이 된 법무부 준비단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책을 짜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장관은 지난달 중순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 정경심씨를 통해 코링크PE 측에 "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8년 분기별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던 코링크PE는 보고서를 급조해 인편으로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초안(草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정씨 등의 요구로 코링크PE는 보고서 내용을 세 차례 고쳤고, 네 번째 최종 보고서에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 말 법무부 준비단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 측에서 최종 보고서를 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 최종 보고서를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조국) 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법무부 준비단은 장관 후보자의 신상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의혹 확인 차원에서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준비단 측이 이 보고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조국 펀드'를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됐던 때였다. 조 장관 수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검사인 법무부 준비단이 이런 보고서를 요청해 받은 뒤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상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 검사들이 후보자(조 장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준비단 측은 "수사 대응 관련 활동은 일절 없다"고 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무부 준비단이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 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 지원단이 코링크PE 측에 특정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하는 등 보고서 작성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면 큰 논란이 생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코링크PE에 펀드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 관련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몰랐다'는 근거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들었다. 여기엔 '조국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 측 요구로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달 말 급조됐고 내용도 수차례 바뀌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요청해 받아 간 곳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원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가 주축이 된 법무부 준비단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책을 짜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장관은 지난달 중순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 정경심씨를 통해 코링크PE 측에 "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8년 분기별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던 코링크PE는 보고서를 급조해 인편으로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초안(草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정씨 등의 요구로 코링크PE는 보고서 내용을 세 차례 고쳤고, 네 번째 최종 보고서에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 말 법무부 준비단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 측에서 최종 보고서를 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 최종 보고서를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조국) 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법무부 준비단은 장관 후보자의 신상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의혹 확인 차원에서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준비단 측이 이 보고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조국 펀드'를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됐던 때였다. 조 장관 수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검사인 법무부 준비단이 이런 보고서를 요청해 받은 뒤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상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 검사들이 후보자(조 장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준비단 측은 "수사 대응 관련 활동은 일절 없다"고 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무부 준비단이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
법무부 측은 코링크PE에 펀드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 관련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