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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부작용만 쏟아낸 中의 최저임금 인상
입력 : 2017.06.23 03:15
임금 올린 만큼 일 더 시키거나 자동화 로봇 도입해 고용 줄여
2012년 여름 중국 지린(吉林)성에 있는 한 한국 중소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엔 최저임금 인상 광풍이 불었다. 대도시 주택 임대료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 이주 농촌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자 2010년부터 관영 매체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를 '당(黨) 중앙'의 방침으로 읽은 지방 성시(省市)는 매년 최저임금 올리기 경쟁을 펼쳤다. 한 해 30% 이상 인상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이 업체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건비 때문에 힘들지 않으냐"고 말을 꺼냈다. 그런데 답변이 의외였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 업체가 위치한 도시의 시장과 투자유치국장이 외자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위의 방침이라 최저임금을 올리고는 있지만, 위반해도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발 고용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중국 대도시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2010년부터는 그 폭이 더 가팔라졌다. 1980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인구의 숫자가 정체된 것이 한 요인이었다. 내륙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농촌 근로자들이 굳이 먼 서부 연안 공업지대까지 나오지 않고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달리니 도시 근로자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흐름에 올라탄 측면이 강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은 부작용이 적잖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속출했고, 명목상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서 교묘하게 노동시간을 늘리는 탈법이 판쳤다. 지방정부는 이를 단속할 의지도 여력도 없었다. 고용 규모가 큰 서부 연안 지대 대기업들은 인력 고용을 줄이고 로봇을 도입해 생산을 자동화하는 쪽에서 대안을 찾았다. 보다 못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5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소득분배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생필품 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가격통제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 가격통제는 늘 매력적인 카드이다. 통제로 혜택을 받는 대중이 환호하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격통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코뱅당을 이끈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 통제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치솟는다는 시민들의 불평에 우유 가격 상한선을 발표했다. 가난한 부모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장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시민들이 환호했지만 그 이후 시장에 나오는 우유가 급감했다. 젖소 농가들은 원가 이하에 우유를 공급하느니 젖소를 육우로 팔아버리거나 우유 대신 버터나 치즈를 생산한 것이다. 과거에는 비싸긴 해도 우유를 살 수 있었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발표하는 여러 정책이 가격통제와 관련돼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현실에 맞는 액션 플랜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자칫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 업체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건비 때문에 힘들지 않으냐"고 말을 꺼냈다. 그런데 답변이 의외였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 업체가 위치한 도시의 시장과 투자유치국장이 외자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위의 방침이라 최저임금을 올리고는 있지만, 위반해도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발 고용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중국 대도시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2010년부터는 그 폭이 더 가팔라졌다. 1980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인구의 숫자가 정체된 것이 한 요인이었다. 내륙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농촌 근로자들이 굳이 먼 서부 연안 공업지대까지 나오지 않고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달리니 도시 근로자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흐름에 올라탄 측면이 강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은 부작용이 적잖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속출했고, 명목상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서 교묘하게 노동시간을 늘리는 탈법이 판쳤다. 지방정부는 이를 단속할 의지도 여력도 없었다. 고용 규모가 큰 서부 연안 지대 대기업들은 인력 고용을 줄이고 로봇을 도입해 생산을 자동화하는 쪽에서 대안을 찾았다. 보다 못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5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소득분배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생필품 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가격통제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 가격통제는 늘 매력적인 카드이다. 통제로 혜택을 받는 대중이 환호하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격통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코뱅당을 이끈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 통제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치솟는다는 시민들의 불평에 우유 가격 상한선을 발표했다. 가난한 부모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장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시민들이 환호했지만 그 이후 시장에 나오는 우유가 급감했다. 젖소 농가들은 원가 이하에 우유를 공급하느니 젖소를 육우로 팔아버리거나 우유 대신 버터나 치즈를 생산한 것이다. 과거에는 비싸긴 해도 우유를 살 수 있었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발표하는 여러 정책이 가격통제와 관련돼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현실에 맞는 액션 플랜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자칫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되풀이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2/2017062203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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