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제포커스] 클린턴의 북미 FTA, 노무현의 한·미 FTA
입력 : 2017.05.09 03:13
1993년 취임 첫해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민주당) 앞에는 난제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전임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공화당)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 비준이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조는 FTA가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의회 통과 법안에 서명했고 협정은 1994년 1월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에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았다고 평가한다. 지지층 반대를 넘어선 클린턴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1년 전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민주당)이 한·미 FTA를 추진하자 이듬해 서울 종로 거리를 반대 시위대가 점거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이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저항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FTA를 체결했다. 정치적 반대파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노 대통령을 지지했다. 한·중 FTA, 한·EU FTA 등 후속작이 잇따랐고, 미국은 지금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파 정부는 성장 정책을, 좌파 정부는 분배 정책을 주로 써 왔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들은 때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념 지평을 뛰어넘는 정책 조합을 동원했다. 우파 정부가 좌파 정책을 시행하고, 좌파 정부가 우파 정책을 지지하면 의회에서 반대 당 협조를 쉽게 끌어내고 지지자들 반대도 극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을 통일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조를 탄압했지만,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독일식 연금복지제도의 기틀을 동시에 만들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민주당)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당론과 반대되는 공화당 감세 정책도 수용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닉슨 대통령(공화당)은 1972년 베이징을 방문,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 길을 열었다.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를 거쳐 회복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한국 경제가 새 선장을 맞게 된다. 새 지도자는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조언한다. 먼저 해외에서 날아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내수로 옮아붙게 하려면 매우 신중한 금리·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임기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개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는 쉽지만 후자는 어렵다. 개혁은 반발을 부르고 국민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파 정책을 받아들여 섞는 경제 탕평책을 써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좌파 대통령이 획기적 노동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우파 대통령이 파격적 복지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주식회사 한국은 성장률이 2%대,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 저성장 울타리를 탈출하려면 신선한 정책 조합이 나와야 한다. 전례도 있다. 군인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은 '적성 국가'이던 소련·중국과 수교해 북방 시장을 넓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던 기업인과 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지 않았던가.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1년 전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민주당)이 한·미 FTA를 추진하자 이듬해 서울 종로 거리를 반대 시위대가 점거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이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저항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FTA를 체결했다. 정치적 반대파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노 대통령을 지지했다. 한·중 FTA, 한·EU FTA 등 후속작이 잇따랐고, 미국은 지금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파 정부는 성장 정책을, 좌파 정부는 분배 정책을 주로 써 왔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들은 때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념 지평을 뛰어넘는 정책 조합을 동원했다. 우파 정부가 좌파 정책을 시행하고, 좌파 정부가 우파 정책을 지지하면 의회에서 반대 당 협조를 쉽게 끌어내고 지지자들 반대도 극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을 통일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조를 탄압했지만,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독일식 연금복지제도의 기틀을 동시에 만들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민주당)은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당론과 반대되는 공화당 감세 정책도 수용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닉슨 대통령(공화당)은 1972년 베이징을 방문,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 길을 열었다.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를 거쳐 회복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한국 경제가 새 선장을 맞게 된다. 새 지도자는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조언한다. 먼저 해외에서 날아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내수로 옮아붙게 하려면 매우 신중한 금리·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임기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개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는 쉽지만 후자는 어렵다. 개혁은 반발을 부르고 국민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파 정책을 받아들여 섞는 경제 탕평책을 써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좌파 대통령이 획기적 노동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우파 대통령이 파격적 복지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주식회사 한국은 성장률이 2%대,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 저성장 울타리를 탈출하려면 신선한 정책 조합이 나와야 한다. 전례도 있다. 군인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은 '적성 국가'이던 소련·중국과 수교해 북방 시장을 넓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던 기업인과 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지 않았던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8/2017050802245.html
728x90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데스크에서] 전대미문의 통상 압박 (0) | 2017.05.12 |
|---|---|
| 스피커 벗어던진 TV, 화면에서 소리 낸다 (0) | 2017.05.09 |
| "구조개혁에 국가 생존 달려… 새 정부서도 계속돼야" (0) | 2017.05.08 |
| [Tech & BIZ]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 전쟁터'로 떠오른 까닭 (0) | 2017.05.06 |
| [Tech & BIZ] 無人車로 들어간 반도체 (0) | 2017.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