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엇박자' 한국경제] [上] 고용 없는 수출호황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더 좋다. 매출 10억원당 고용 효과에서 서비스업(16.7명)이 수출 제조업 대표 업종인 반도체(3.6명)의 4.6배, 석유화학(1.9명)의 8.7배에 이른다.

이런 점에 주목해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서비스업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1.9%(3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생긴 일자리도 대부분 질(質) 나쁜 일자리다. 서비스업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규제'와 '기득권' 장벽이다. 국내 병원에서 고가(高價)의 수술·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투자 개방형 의료 법인'은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의료법 규제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없는 섬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원격 의료'를 못 받고 있는 데는 병원 업계의 반발이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법안도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5년 단위) 수립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2년 처음 발의된 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아직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