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 秋 내치고 ‘조작 수사’까지 再수사해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코드 검찰’ 인사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다.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추 장관 부부의 민원실 전화 여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추석 연휴 이틀 전에, 북한의 공무원 총살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을 택한 것도 절묘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우선, 추 장관의 ‘새빨간 거짓말’은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검찰이 이날 공개한 추 장관과 보좌관 최모 씨와의 SNS 메시지를 보면 아들 서모 씨의 1·2차 병가·휴가 종료 직전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 상황을 지시·보고받고, 지원부대 장교 전화 번호까지 알려줬다. 3차 휴가 연장 때는 보좌관이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라며 23일간의 연속 휴가가 비정상이라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들 서 씨가 부대에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을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지시이자 명령이라며 청탁하는 고위직 인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은 국민을 대놓고 속인 것과 같다. 공직자 자격이 없고 법무장관 자격은 더더욱 자격이 없다.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 대통령이 경질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내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동부지검의 수사는 면죄부 차원을 넘어 조작·은폐 정황까지 읽힌다. 8개월이나 뭉개다 늑장 수사를 하면서도 추 장관 측에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보좌관 최 씨와 전화 통화한 지원부대 김모 대위가 초기 진술에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아예 누락했다. 심지어 김 대위가 자신의 휴대 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포렌식한 내용을 토대로 3차 휴가 연장 당시 정황을 다시 상세히 밝혔는데도 수사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위 대신 물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참고인의 휴대전화 2년 치 기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압박했다고 한다. 당직 사병이 서 씨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서 씨의 거짓말은 유야무야 됐다. 이 사건은 특검 등을 통한 재(再)수사는 물론 동부지검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수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